총 165페이지

지 방 세 해 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
마.「신용협동조합법 에 의한 신용협동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산업교육진흥및
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
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항 규정
1
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에 의거 설치한 학교기업에 직접사용 하기
바.「산림조합법 에 의한 상호금융예금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이라면 지방세법
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
107
조제 호 및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제
1
79
1
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2
9.「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의한 대한적십
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
10.
기타 제 호 내지 제 호와 유사한 사업
1
7
함 행자부 세정
-855, 2005. 5.24)
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학교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법인세
법상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음
예를 들면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를
경영하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
나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으로부터 발생되는 수익의 경우에는 수익의
추징
비과세 감면부동산을 취득후 직접사용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지 아니하고 임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례 학교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는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
지 아니하므로 추징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예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적용
외적으로 장학법인등이 감면받은 부동산에
법인세법 제 조제 항 규정에 의한 수익사
3
2
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부과
대하여 임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한다고 한 후 동법시행령 제 조제 항 및 그
2
3
아니하다.
제 호에서 교육서비스업 중 초중등교육
3
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
지침
] 장학법인의 임대용 부동산 감면적용
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은
요령 행자부 세정
-1130, 2005. 3.16)
1.
감면요건의 적용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교
장학법인의 임대용부동산 취득등기
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
36
조제
1
항에서 산업교육기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시점에서는 임대수익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 은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과 연구에
장학금 지출도 없어 감면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고,
활용하고 산업체 등으로의 기술이전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하지 못하고
의 의견을 들어 특정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공실상태이거나 임대를 개시하였다하더라도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장학금을 과세기준일 이후에 지출하는 경우
에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를 둘
62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