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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사후관리에 따른 과세 해설
발생되나
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
지방세법 제
288
조제 항의 취지는 장학
5
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
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년 이내에 정당한
1
임대용부동산에 대하여 조세지원을 위한 것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이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의 취등록세 감면
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이 건 쟁점건축물 및
신청시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이 건 토지는 임대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
현재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
에는 해당되나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
산세 등 감면
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2.
경감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후 관리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
장학법인이 다수의 사업소득이 있을
분청이 이 건 쟁점건축물 및 이 건 토지에
경우 수익원은 나타나지만 장학금은 일괄
대하여 일반 세율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
지출됨으로 인해 당해 부동산 임대수익금중
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행자부 심사
100
분의
70
이상의 장학금 지급액의 명확한
99-185, 1999. 3. 31)
기준과 임대수익금의 범위 설정이 현실적으
로 곤란하므로
다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
임대수익금중
100
분의
70
이상 의 적
지방세법 제
291
조의 규정에서 감면규정을
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거 운용소득을
적용함에 있어 제
112
조제 항 각호에 규정된
2
기준으로 취득일 해당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1
100
분의
70
이상을 장학금으로
107
조 단서의 규정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지급하는 경우
임대용부동산 에 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
감면적용하고,
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과세 감면 대상
?임대수익금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운용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사업이 아닌 사
소득 발생사업년도 종료일부터 년 이내에
1
치성 재산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대상
지출한 장학금이 임대수익금의
70%
에 미달
에 해당하며 취득당시에 사치성 재산으로
할 경우 년 종료시점부터
1
30
일 이내에 경
사용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비과
감된 취등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운영하며 재산세는 수시분으로 부과
2)2)2)2)
고유목적에 사용기준
사례 임대와 직접 사용 판단
고유업무의 범위는 관련 법령에서 개별적
구지방세법 제
290
조 제 항 제 호에서 신
2
9
으로 규정하는 업무와
登記
에 목적사
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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