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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해 설
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고 있기 때문
구지방세법 제
290
조 제 항에서 신용협동
2
에 법인등기부상의 정관목적사업을 목적사
조합 등 공공법인이 사무실 등 그 고유업무
업으로 하고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판단할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
수가 있다 따라서 회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관목적에 규정되어
는 것이나 신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
있으면 그 자체가 목적사업에 해당되는 것
사업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나 목적사업에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경우에는 비록 법인등기부상 정관목적사업
지방세법 제
290
조 제 항에 의한 고유업무에
2
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
면 감면대상에서는 제외되는 것이다.
료됨 행자부 세정
13407-1214, 2000. 10. 18)
법인의 고유업무에 구성원의 후생복리를
후생복리사업에 사용여부의 판단은 불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후생복리
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라면 목적
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임.
가에 대한 판단으로서 조합의 경우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후생복리 목적으로 예식
사례
] 구성원의 후생복리사업의 범위 판단
장업 목욕탕업 주유소업 등을 영위하는 경
축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우 이를 인정하는 데는 조합원의 후생복리
부동산으로서 이용객 대부분이 준조합원이
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부동산인지 여부
고 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개인까지 준
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인이
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용요금도 인근예식장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판단기준은 수익금과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없는 점을 볼 때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주로 사용되고 있는 지 여부로서 판단하여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감면대상으로 보는
야 할 것이다.
경우 일반인이 운영하는 예식장과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므로 취득세 등을
사례 후생목적사업과 목적사업의 범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행심
2000-623,
신협 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조합원과 비
2000.8.29.)
조합원의 이용요금 및 이용실태 유사 목욕
탕의 요금으로 보아
영리목적 이어서 고
사례 채권보전용 부동산과 목적사업에
유목적사업용이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은 취
사용 판단
득세 등 면제 안됨 감심
2000-64, 2000. 5. 2)
새마을금고가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신용사업 등 그 자체에 직접 사용을
사례 후생복리사업과 직접사용 판단
위한 것이 아니고 매각하여 미회수채권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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