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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점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 지의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
1998.7.23. ○○
30
4 1
청구인은
도지사로부터 그
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 조의 제 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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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린피 카트대여료 기부금은 받을 수 없고
다만 특별소비세 등은 징수가능 하다는 시
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82131-531)
범라운딩 운영 승인 체청
을 받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
1998.7.26.
105
5
은 후
부터 시범라운딩을 개시하
고 지방세법 제
조제 항에서 토지의 지
였으므로 취득세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지목
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변경일은
전 답 임야인
토지가
체육용지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2005.1.5.
로 사실상 지목을 변경한 날인 시범라운딩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
1998.7.26.
18669
73
을 개시한
이 되고 부과권의 제척
령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30
8
기간은 이날부터 취득세 신고납부기간
제 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1998.8.26.
5
경과한
부터
되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에 취득한
2003.8.25.
까지가 되며 골프장으로서의 지목
것으로 본다 다만 사실상으로 변경된 날을
변경에 따른 중과세 취득세 부과권도 제척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일을
기간이 경과한 이상 이 사건 취득세의 납세
그 취득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5.1.5.
의무는 소멸되었다고 보아야하고 더구나 처
에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1999
2004
분청 스스로도
년도부터
년도 까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 취득한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의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하면서 지목변경일 이
-654 2005.2.4.)
질의회신 세정과
에 따라 시
전에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
범라운딩 개시일을 회원제골프장의 사실상
실상 사용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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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장일로 보아 이 사건 골프장내의 그늘집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
조제 항에
과 스프링쿨러 등의 시설물을 골프장용건축
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당해 과세
물로 보아 중과세한 사실을 보면 시범라운
물건이 골프장 등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5
2004.8.2.
딩 개시일로부터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30
신고 납부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환부되어
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규정하고 골프장의 중과세적용대상이 된 때
(1998.12.31.
를 구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15982
86
3
3.
우리부의 판단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의
1 (2)
제 호
목에서 골프장은 개장일 개정일 전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회원제 골프
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6
장의 시범라운딩 개시일로부터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일 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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