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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세무행정의 개선방안
조직체계의 개선방안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범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원
Ⅰ. 서 론
조직 및 기능 역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
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지방세정은 주로 행정집행기능으로 구성
참여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지방분권과 지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과 제도 그리고 이
역균형발전이 국가의 핵심 정책 과제로 부각
를 담당하는 조직과 인력 여건에 의해 좌우
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조세운영
한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 지방세체계 개편
체계는 국세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일
이 핵심과제로 채택되어 재정분권 측면에서
부 지방세법에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기능은
적어도 지금 보다는 지방세의 위상이 강화될
국세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지방세라는 의미는
방세 분야와 이를 운영하는 세무조직은 열악
조세제도에 중심이 있는 세제와 이를 집행하
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수 규
는 세정으로 이원화될 수 있지만, 최근의 논
모와 업무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의는 주로 세제에 치우쳐 나타나고 있음을
도 불구하고 구조조정과 조직개편으로 지방
부인하기 어렵다.
세무 인력과 기구가 대폭 축소되고, 담당공
그러나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기능은 성
무원의 사기마저 저하되어 지방세 전문화를
립된 제도 내에서 이를 집행하고 주민들과
위해 신설하였던 지방세무직렬을 폐지하자
직접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방세
는 주장이 대두되는 등 지방세무 행정의 발
전체의 성패와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기능이
1)
전에 역행조류가 일고 있는 실정이다
며 또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증대시키는 것도
1) 박영모, 지방세정의 현황과 발전과제, 한국지방
중요하지만 이를 관리, 운영할 지방세무행정
행정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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