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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해 설
하여는 등록세를 감면한다.
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바, 여기서 제116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재산?이라 함은 예금자보호법 제18조 제1항
등기 또는 가등기
제4호 내지 제7호 또는 동법 제36조의 5 제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
이전에 관한 등기
한 재산을 말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19
18. 채권금융기관의 부채출자전환에
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주택
따른 재산의 취득
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 및
득한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
제120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
면하는 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
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주택금융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라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다)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
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 2의 규
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
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감면한다.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
등기 또는 가등기
세를 감면하고, 회사정리기업의 채권금융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
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이전에 관한 등기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
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
한다. 이 규정은 2003. 12. 31까지 적용하고
기관이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례] 출자전환시점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7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에
제120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거 예금
서 내국법인이 2002.12.31. 이전에 법 제45
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
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
한 등기와 그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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