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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기업구조조정관련 감면 해설(Ⅱ)
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전환시까지는 일반 차입금과 마찬가지로 금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해당되므로 (주)○○
규정에서 출자전환시점은 실제로 출자전환
제지의 전환사채를 2002년 12월 31일 이전
이 이루어진 날, 즉 출자전환 결의에 의하여
에 출자전환할 경우 그 출자등기에 대한 등
출자자에 대한 주식교부를 한 날이나 출자
록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
전환에 따른 자본금변경등기가 이루어지는
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임(행자부
날 중 앞선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세정 13407－891, 2002. 9. 21.).
판단함(행자부 세정 13430－30, 2003. 1. 11.).
19.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이전 등
[사례] 정리계획에 의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에 관한 등기
감면대상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9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
규정에 의거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 2의
일 이전에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정리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
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계획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
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는 등록세를 면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감면한다.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2년 12월 31
일 이후에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한 경우는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세면제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관리처분 등에 따른 등기
세정 13407－983, 2002. 10. 1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
[사례] 금융기관채무출자시 감면범위
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
의한 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 제1호의 규
일 이전에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업
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6년 12
월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개선계획에 따른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
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시 등록세
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내국법인[(주)○○제
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지]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
감면한다.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한법 제4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계획?에 의거
또는 가등기
전환사채를 출자전환하였고 이 전환사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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