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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해 설
21.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제120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회사
정리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
사업용재산의 등기
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1호 및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와 그 취
제120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회사
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
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
세를 감면한다. 이 부분은 2003. 12. 31까지
인(“회사정리기업”이라 한다)의 채권금융기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
23.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
등록세를 감면한다. 이 부분은 2003. 12. 31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3호 및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0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거 농업
[사례] 회사정리기업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
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재산(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1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거 회사
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에 한한다)에 관한 등
정리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
기와 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제119
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
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규정
바, 여기서 제116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대
하고 있으므로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
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농업협동
조합의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
리개시결정을 받은 기업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회사정리기업
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30
으로부터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조(동조 제3호 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
은 채권금융기관이 일부만을 출자하여 설립된
기업이더라도 취득세 등이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835, 2002. 9. 6.).
24.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재산의 취득
2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4호 및
재산의 취득
제120조 제1항 제20호의 규정에 의거 농업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2호 및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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