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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세제의 개혁논의와 향후과제
윤 영 진
계명대학교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I.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논의
과세 자주권 행사 범위의 확대, 사무의 지
방이양 등과 연계한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단계적 상향조정, 국고보조금 제도의 합리적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중요한 국가적 의
개선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체 세입
제로 내걸고 분권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확충 및 예산지출의 합리성 확보, 복식부기
2003년 12월에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
회계제도 도입 등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전특별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
함께 규정함으로써 지방의 재정력 확충에
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을 제정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하여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하고
강화하려는 취지도 포함하고 있다.
있다.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재정세제개혁
위헌 판결로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지방분
전문위원회에서 2003년 7월에 발표한 ‘재
권에 대한 의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
정?세제개혁 로드맵’에서는 5대 목표 15개
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방분권을 추진
과제 중에서 첫 번째 목표를 재정분권 추진
하기 위한 로드맵을 작성한 점도 실천 가능
으로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 내용으로 ①
성을 높인 점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과 지방의 기능조정과 재원이양, ② 자
지방분권특별법의 지방재정 관련 규정을
주재원확대 및 균형발전, ③ 지방재정운영의
보면 제11조에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자주성 확보라는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방향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 세수 기반 확충방안으
있다. 지방재정의 확충 방안으로 국세와 지
로 부동산 관련세(종합토지세, 재산세)의 개
방세 세원의 합리적 조정, 지방세의 새로운
편, 신세원 개발(관광세, 카지노세, 원자력발
세목 확대 및 비과세ㆍ감면 축소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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