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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행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해설
많은 것으로 한다.
①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제외)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
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합산한 가액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각 연도(1984년 이전을 말함)
의 연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12월
미만인 연도에 있어서는 월간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 의제취득일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2000. 1. 1.이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동법시행령 제176
조의 2 제3항 제3호 및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
여 계산한 환산가액을 적용(재정경제부 재산 46014-276, 2000. 9. 28)할 수 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토지초과이득세
증여세
가.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의 필요경비 산입
유휴토지로 인정되어 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양도시기별로 차등을 두어 양도소득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공제받
을 수가 있다.
(1) 양도차익 산정방법과 관계없이 공제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차익 산정방법(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신고유무
를 구분하지 않고 공제하고, 무신고시에도 공제가능하다.
(2)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
토지초과이득세의 결정일이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기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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