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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세·지방
또한 기존의 보조금 사업을 포괄보조금으로
세간 조정 및 지방세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일부 전환한 것은 방향 설정은 잘 되었으
언급하고 있다.
나, 이를 위한 분권교부세 설치의 타당성에
참여정부 국정과제 로드맵 100대 과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으며, 지방이양과 관련
도 지방재정 관련 부분으로는 “지방재정운
하여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정책적 보완
영의 자율성 확대 및 교부세제도 개선”이
이 필요한 상태이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
포함되어 있다.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한 재
별회계의 신설은 참여정부를 상징하는 매우
정분권의 실현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를 자
중요한 정책으로서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주적ㆍ자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제도의 취지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그동안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요구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
해 온 사항이다.
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사업
참여정부 2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재
별 지방채 발행 승인제도를 개선하고 지방
정분권은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점검해볼
자치단체 조달을 확대하였다. 책임성을 확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재정분권은
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재정
활발한 논의에 비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
적 제재수단 확보,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주
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
민참여, 지방재정공시제도의 도입 등을 추
안 재정분권을 위해 추진한 개혁 내용을 보
진하였다.
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과 지방재정 운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지방재정 운영의 자
영의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성
율성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반면
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 지방세제 개혁은 부동산 관련 세제의 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 내용을 보면 첫
편 외에 가시적 성과가 거의 없는 편이다.
째, 지방교부세의 법정 교부율이 종전 내국
부동산 관련 세제도 지방재정 확충 차원의
세의 15%에서 19.13%로 상향조정되었고,
개혁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세부담
특별교부세는 축소 개편되었다. 둘째, 지방
의 공평성 확보 차원에서 추진된 개혁이다.
양여금과 증액교부금은 폐지되었다. 셋째,
이렇게 지방재정조정제도보다 지방세 개혁
세분화되었던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이 미진한 이유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은
전환하면서 일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덜한 데 반해 지
틀 속에서 운영되도록 하였다. 그런데 지방
방세 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
교부세의 법정 교부율 상향 조정은 지방양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금 폐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
른 재원조치였으며, 의미있는 수준의 일반
재원 확충은 아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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