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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관련 지방세제 개편의 필요성과 방향
가격의 상대적 조정작업 시작에 그치고 있
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황산가스(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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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조세체계의 틀
일산화탄소(CO)는 자동차등록대수와 연료
내에서 기존의 세목을 유지하면서 비교적
(무연탄 제외)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추세에
실행가능성이 높은 환경친화적 자동차관련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지방세제개편방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
있다. 이는 1980년대 시작한 저황유와 LNG
로 한다.
등 청정연료의 공급확대, 배출규제 강화 및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등의 각종 대기오염 저
우리나라의 지역적인 환경오염실태를 자동
감정책에 기인하여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
차운행에 기인한 대기오염측면에서 살펴 본
단된다. 2002년 기준으로 대도시의 아황산가
다. 오염인자별 자동차배기가스의 대기오염
스(SO
)는 연평균 오염도가 0.004ppm～
기여도를 파악한 후 그 원인이 자동차 사용
0.010ppm의 범위에, 일산화탄소(CO)의 연
연료별로 차등화됨을 확인한다. 제3절에서는
평균 오염농도는 0.6～0.8ppm 범위에 있는
사용연료에 따른 유류소비세 뿐만 아니라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국의 자동차 보유세제들에서도 대기오
도로이동오염원이 주요 배출원이었던 이
염정도에 따른 차등과세 현황을 살펴 본다.
산화질소(NO
)의 경우, 1998년에 전국적으
또한 환경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무저공
로 약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
해자동차에 대해 어떠한 조세정책적 지원을
추세에 있으며, 다만 2002년에 대부분의 주
하고 있는 지 또한 알아 본다. 제4절에서는
요 도시에서 약간씩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우리나라 자동차 조세제도의 현황과
2002년 현재 7대 광역도시 중 자동차 보유
자동차 배기가스 환경기준을 정리한다. 마지
대수 및 통행량이 가장 많은 서울의 연평균
막절에서는 환경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
농도가 0.036ppm으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
해 자동차관련 어떤 세목들이 조세정책적
이 0.019ppm으로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타
오존(O
) 역시,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
진해 본다.
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에 전국 주요
대도시에서 농도가 다소 감소하고 있다. 오
존은 대기 등 기상요인에 의해 영향을 크게
Ⅱ. 자동차운행에 따른
받기 때문에, 평균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오염의 현황
부산에서는 0.024ppm으로 7대 도시 중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서울이 0.014ppm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1. 대기오염의 지역적 특성
미세먼지(PM10)는 1995년부터 측정이 시
작되어 연도별로 측정소의 수가 차이가 있
우리나라 서울 및 6대 광역시에 해당하는
고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단기간의 측정으
대도시지역 대기오염 측정물질별 농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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