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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해설
Ⅲ. 재산세 외 주요개정내용 및 개정사유
1) 지방세심사청구 결정기간 연장(법 제77조)
현 행
개 정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 :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
그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
< 개정 이유 >
○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심도 있는 안건검토에 어려움 있
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결정기한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
< 관련 사항 >
○ 타 심사기관의 심사결정기간 현황
처리기간 보정기간
- 행자부 심사청구 : 60일 20일
- 국 세 심사청구 : 90일 20일
- 국 세 심판청구 : 90일 상당한 기간
- 감사원 심사청구 : 3월 -
2) 시가표준액 및 재산세 적용비율 개선(법 제111조, 영 제80조, 제80조의2)
현 행
개 정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토지?주택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
- 건물 : 신축건물기준가액(㎡당 18만원)
가에관한법률에서 공시한 개별공시지
에 위치 등 각종지수를 곱하여 산정
가?개별주택가격
※ 동법에 의한 공시전 주택가격은 별
도규정(법 부칙)
- 건축물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46만원)에 위치 등 각종지수를
곱하여 산정
○ 보유세 과세표준
○ 보유세 과세표준
- 재산세 : 건물 시가표준액
- 재산세 : 시가표준액의 50%
- 종합토지세 :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을 곱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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