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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해 설
〈부칙〉
○ 제2조(과세표준에 대한 경과조치) 법 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는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동주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다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
2.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경과년수?
부대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별 특성을 감안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건물가액을 합산한 가액
< 개정 이유 >
○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체계가 토지, 주택 및 건축물로 구분되고, 시가표준액
산정방식이 종전의 원가방식에서 시가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
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격을 적용하고,
○ 기타 취득세 과세대상은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함
○ 부칙에서 주택에 대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의 가격이
공시되기 전까지의 경과조치를 규정
○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적용하고,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
<세목별 시가표준액>
세 목
종 류
'05.1.1～4.30
’05.5.1～
공동주택
? 국세청 기준시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거래세
?개별공시지가+[신축건 물기
단독주택
관한 법률에서 공시한 개별주
(취득세, 등록세)
준가액(46만원) × 각종지수 등]
택가격
일반건물
?신축건물기준가액(46만원) × 각종 지수 등
보유세(재산세)
모든 종류
?거래세 시가표준액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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