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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행 지방세법령 개정해설
3) 주택거래신고지역 과세표준 법정화(영 제80조의3)
현 행
개 정
<신 설>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가액으로 간주
< 개정 이유 >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신고한 주택거래가액을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
여 오던 지침(행자부 세정과-939호, ’04. 4. 26)을 지방세법시행령에 명확히 규정
* ’04. 3. 30부터 주택거래신고제 도입하여 현재까지 6곳 지정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과천시?성남시분당구
4) 고급주택 기준 조정 및 고급오락장 요건 명확화(영 제84조의3 제1항 및 제4항제5호
나목)
현 행
개 정
○ 룸살롱 등 중과세 요건
○ 룸살롱등 중과세요건 명확화
- 반영구적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 반영구적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공용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
면적제외)의 50%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
- 영업장의 면적이 100㎡ 초과
-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포함)이 100㎡
초과
○ 과표현실화로 고급주택기준조정
○ 고급주택 기준
- 시가표준액 9,000만원 초과
- 시가표준액 3,500만원 초과
※ 연면적 100평, 대지 200평이상
< 개정 이유 >
○ 영업장의 면적 및 객실면적을 대법원 판례 및 우리부 유권해석 규정에 맞추어 명확히
○ 과표현실화(신축가액 18 → 46만원) 수준만큼 시가표준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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