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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해 설
5) 등록세 세율인하(법 제131조)
현 행
개 정
제131조 제1항 제3호 (2)
제131조 제1항 제3호 (2)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0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 개정 이유 >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록시의 등록세 세율을 3%→2%로 인하함
※ 단,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 등록세의 25%를 추가로 감면(법 제273조의2 신설)
○ ’05년부터 주택 통합과세 도입에 따른 국세청기준시가 적용 등 등록세 과표현실화 및
보유세 강화에 따라 등록세 세율인하
6)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등 등록세 과세대상 추가 및 징수방법 개선 등(법 제143조 등)
현 행
개 정
제143조
제143조
○ 저작권ㆍ출판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
○ 저작권ㆍ출판권?저작인접권 ?컴퓨터프
록세 납부
로그램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
의 권리 등록세 납부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의한 등
록중상속외의 등록 매1건당 11,500원
제150조의3
제150조의3
○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및 상표
대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권 등록의 경우에도 특허청장이 등록
으로서 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세액을 특별징수
의한 설정등록결정이 있는 때에는 특
○ 저작권법 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허청장이 등록세액을 특별징수
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대하여는 해당
등록기관의 장이 등록세액을 특별징수
< 개정 이유 >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도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등록세율은 건당 11,500원으로 규정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및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관의 장에게 특
별징수의무를 부여
- 지금까지는 등록하는 자가 과세기관을 방문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첨
부하여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등록기관에 등록과 동시에 등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의 장이 해당 자치단체에 익월 말일까지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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