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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남 황 우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Ⅰ. 진부하면서 새로운 주제
지방재정론에 있어 재원확충에 관한 논의는 진부하면서도 새로운 주제에 속한다. 모든 지
방자치단체는 보다 풍족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재원규모는 지역후생수준과 직결되
기 때문에 이는 시공과 무관한 현상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간 재원배분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당시의 사회
경제
정치 여건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재원확충방
안에 관한 논의는 그때그때 모습을 달리하고 나타남으로서 새롭게 느껴진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달리 세입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재원확충방안도 다양하다. 국가재
정의 경우, 국세수입을 늘리거나 국채발행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면 된다. 그러나 지방
재정의 경우, 국가 내에서 수많은 활동주체가 존재하고 다양한 제도가 얽혀 있어 복잡하다.
예를 들어 국세의 개정은 지방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방교부
세의 개정은 여타의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실, 최근에 세원개발이 다시 주목받게 된 계기는 부동산관련세의 개편에 따른 것이다. 정
부는 주택가격의 폭등에 직면해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투기 억제를 목적으로 부동산관련세
제를 양도소득세 강화, 보유세강화 및 거래세 적정화 등으로 개편했다. 전통적으로 지방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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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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