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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 질의 회신
11. 법인장부의 범위에 대한 질의
【질 의】
입금표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법
인장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 ·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
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2
조의2제1항제2호에서 법인장부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 · 출납전표, 결산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입금표는 거래하는 쌍방이 대금지금의 확인을 위해서 쓰여지는 영수증일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법인장부 또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세금계산서 등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다. 귀 문과 같이 신고가액(매매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단서
에 의거 시가표준액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됩니다.
12. 개별주택 증축분 과세표준액 산정에 관한 질의
【질 의】
건축물(개별주택)의 증축 및 개수시 과세표준액 산정을 주택가격비준표와 건물시가표준액
중 어느 것을 활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에서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
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
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 등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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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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