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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와 회신
제3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이 경
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나. 개별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방법은 지방세법(제111에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
을 뿐 별도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
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을 의미하
는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을 부연 설명하고 있는 지방세법시행
령 제81조(증축 등의 과세표준액) 규정은 주택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이에 개별주택의 증축 및 개수에 따른 시가표준액 산정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제1호 단서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귀문의 경
우 “갑설”)하다고 사료됩니다.
13.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질 의】
법인이 광주광역시가 조성하여 분양하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잔금 100만원을 남겨놓고 있다가 2004.9.30 완납한 경우 공장용지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
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과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각호의1에 해당하는 유상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시에서 조성하여 분양하는 산업단지내의 공장용 토지를 제3자가 취득하기로 계약한 후
취득금액 대부분을 납부하였으나 100만원을 미납하고 있던 중 2004.9.30 완납하였다면 사
실상 잔금지급일인 100만원을 납부한 날(2004.9.30)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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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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