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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지방세 제도
이 모두 포함될지라도 대부분의 개인 부동산은 과세가 면제된다.
재산가치의 증가분이란 1971년의 순조세력을 기준으로 이와 대비한 총계의 순 증감을 의
미하는데 신규 건설, 인플레이션, 파괴, 평가절상, 환율상승, 환율인하 등을 포함하고 새로운
부동산과 기존의 부동산간 차별은 없다.
2) 공동세원의 배분
공동세원에 기반을 둔 순 조세력의 분배는 상대적 재정력에 따른 배분지수에 의해 결정되
며, 배분지수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하게 된다.
지역 전체의 평균 재정력
배분지수
= 해당 시티/타운의 인구
해당 시티/타운의 재정력
만약 도시정부의 재정력이 대도시(주요 도시)의 평균과 같으면, 공동세원의 분배 몫(배분지
수)은 그 지역 인구의 분배율과 동일하게 되며, 도시정부의 재정력이 대도시 평균보다 크면
배분지수는 작아지고, 대도시 평균보다 작다면 배분지수는 커진다.
3) 과세관할 부과금 대 조세부담
공동세원분배는 자치단체가 과세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게 된다. 각 자치단체는 지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거두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공동세원분배가 없을 경우, 세
금부과는 각 자치단체의 과세기준에 의해 간단하게 결정될 것이나, 재정불균형 완화 프로그
램 아래에서 납세자의 조세부담은 각 자치단체가 과세하는 것보다 많거나 적을수도 있다. 만
약 자치단체가 순 기부자라면 자치단체관할권 안의 부동산들은 자치단체의 세금부과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할 것이지만 자치단체가 순 수납자라면 부과세액보다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4) 개인 거래액의 효과
재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은 각 자치단체의 과세기준에 따른 재정불균형의 순효과를
반영한 지방세율에 따라 결정된 재산세를 납부한다.
재산의 경우, 비율은 자치단체의 총 C/I-순조세력에 의한 순조세력에 따른 기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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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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