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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재정불균형 완화 프로그램
분할하여 계산한다(과세기준년도 이래 성장률의 40%로 기부되어졌다면, 비율은 40%를 초과
할 수 없음). 이러한 비율은 공동세원에 의해 결정된 각 C/I 거래의 순조세력의 몫을 대표
한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지방세율에 의해 결정된 세액을 납부하는데, 각 C/I거래의
몫은 동일세율에 의해 과세되기 때문에, C/I 부동산의 유사거래에 의한 조세부담은 재정불균
형이 없을 때보다 관할권과 관할권 사이의 변화가 더 적다.
5) 계산절차
재정불균형 완화 프로그램에서의 계산절차를 예를 들어 풀어보면 아래와 같다.
[표 1] 재정불균형 상태의 가상도시에 대한 기본 가정 및 정보
(2004년 납세기준)
미네소타 주의 도시로 가정
2002년 인구 (Population)
20,000명
2002년 평균 시장가치 (재산 기준)
$500,000,000
2002년 1인당 재정능력 (Fiscal Capacity)
6)
$25,000
2002년 광역 지역기반 1인당 평균 재정능력
7)
$30,000
2003년 C/I 결정세액 (2004년 징수분)
$8,000,000
1971년 C/I 기반 순 담세능력
$2,500,000
2002년 순 담세능력 (2003년 징수분)
C/I 기반 조세
$8,000,000
8)
주민세 등 거주자 기반 조세
$10,000,000
기타 세수
+$1,000,000
Total $19,000,000
2003년 순 담세능력 (2004년 징수분)
C/I 기반 조세
$8,800,000
주민세 등 거주자 기반 조세
$12,000,000
기타 세수
+$1,400,000
Total $22,200,000
6) 재정능력(Fiscal Capacity)이라 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모든 재산의 평균 시장가치 에서 해당 기초자
치단체의 인구 를 나눈 값으로 한다. 즉, 기초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평균 소유재산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7) 평균 재정능력(Average Fiscal Capacity)이라 함은 모든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재산의 평균 시장가치를 합한
값 에서 광역자치단체 지역의 전체인구 를 나눈 값으로 한다. 즉, 광역자치단체의 주민 1인당 평균 소유재산 상
태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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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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