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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소타 재정불균형 완화 프로그램
즉, 해당 시군의 최종 분배지수는 2,000,000의 1.2%가 되며, 공동세원의 1.2%를 교부 받
게 된다.
5단계
해당 도시로 교부되는 공동세원의 순 담세능력 분배분 계산
미네소타 주의 해당 도시로 교부되는 공동세원의 순 담세능력 분배분은 “4단계”에서 산
정한 교부율에 2단계에서 결정된 공동세원 기준액을 곱하여 구해진 값과 동일하다.
1.2% × $300,000,000 = $3,600,000
이렇게 분배되는 순 담세능력은 해당 도시의 관할권 내에 있는 여타 조세관할권(즉, 카
운티, 교육구, 특별조세지역 등)에 의해 중복하여 과세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6단계
미네소타 주의 해당 도시의 세원 기준 결정
2003년 해당 도시의 전체 순 담세능력 (2004년 징수)
$22,200,000
(차감) 공동세원에 대한 2004년 부담분 (1단계)
- 2,200,000
해당 도시의 2004년 순 담세능력
20,000,000
7단계
해당도시의 공동세원으로 징수되는 부담분 (해당도시로 분배되는 부담)
담세능력 분배분
2002년 해당 도시의 세율
공동세원 부담분
(5단계)
(2003년 징수분)
0.35
$3,600,000
$1,260,000
(순담세능력의 35%)
8단계
해당 도시에 부담되는 공동세액 결정
미네소타 주의 해당도시 내에 위치한 카운티의 감사(auditor)는 $1,260,000의 금액을 해
당도시에게 부담되는 공동세원의 부담분으로 행정상 감사절차를 거처 확인하도록 되어 있
다. 이는 해당 지역 내에 위치한 모든 기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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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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