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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의 세원개발 방안]
보유세에 국가가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거래세율을 인하함으로서 지방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
로 전망된다. 정부는 세수 감수분을 보전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
부세제도를 신설했으나 재원보장은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그 중에서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더욱 그렇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완전
하고 항구적인 보전대책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글은 이상과 같은 현상을 염두에
두고 세원개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글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지방자치제도의 부활을 앞두고 논의된 세원확충방안이 어떻
게 구체화되었나를 살펴본다. 그 후에 세원개발의 필요성과 방향에 관해 기술한다. 부동산세
제개편이 최근에 이루어져 아직 세재정통계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기술의 구체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언급해 두고 싶다.
Ⅱ. 세원개발의 논의와 성과
1. 세입제도의 복잡성
지방재정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 이를 효율적으로 지출하고 관리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
시킬까가 주요한 관심사항이다. 주민의 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할 재원이 있
어야 하고 또한 이를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재원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이는 각종 제도에 의해 조달된다.
주지하고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
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따라 부과
수한다는 의미에서 자주재원이라 부른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국세로 징수한
재원을 일정한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는 의미에서 의존재원으로 부른다.
각 제도 자체도 단순하지 않지만 각 제도 간에는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
렵고 복잡하다. 국세의 개정은 내국세 총액을 증감시켜 지방교부세 총액을 증감시키고 이는
다시 지방세 세원과 국고보조금을 검토하게 만든다. 지방세원의 일부를 국세로 옮기거나 국
세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할 경우도 수입에 관련된 모든 제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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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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