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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개발의 필요성과 방향
또한 지방재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구조 속에서 운영되
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조달해 지출하면 제도는 비교적 간단할
것이다. 이 경우, 부담이나 행정서비스에서 지역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해 국민통합을 저해한
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동시에 국민이
기 때문에 지역간 격차를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와 같이 경제활동과 인구가 수도권
과 대도시에 집중된 경우, 재정력이 양호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단체는 제도개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부국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면 세원이 풍부한 수도권
과 대도시는 재원이 증가하지만 농어촌적 성격이 강한 지자체는 세수증가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지방교부세도 감소하고 국고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는 제도개정에
있어 제도간의 연관성과 지역간의 이해득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2. 세원개발의 개념
지방재정은 세입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확충방안도 다양하다. 지방세를 통한 재원확충방안
은 인위적으로 달성할 수도 있고 경제성장(세원함양)에 따라 자연적으로 확충될 수도 있다.
인위적이라 함은 과세요건의 변경(과세표준 현실화, 세율인상, 과세대상의 확대 등)이나 감면
세 등 제도의 변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중에서 세원개발은 과세대상의 확대
를 통해 세수를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재원확충에 있어 세원개발은 매우 협소한 영
역에 속한다.
세원개발은 세입중에서 세수의 비중을 높여 보다 자립적이고 자주적인 지방자치를 지향하
자는 것이다. 과세대상의 확대는 신세원개발, 세원이양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지방
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성격상 지방세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과세대상을 찾아 이를
지방세로 도입해 재원을 확충하자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와 같이 바람직한 과세
대상이 현재 국세에 포함되어 있다면, 일부 국세의 지방이양 논의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국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신세원 개발논의에 포함된다. 인터넷을 통한 국내외
에서 이루어지는 상거래 등과 같이 기술의 발달로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경제활동이 이
루어질 경우, 이를 과세대상에 추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과세대상을 지방세에 추가할 경우,
세목을 새롭게 만들 수도 있고 기존의 지방세목에 이를 포함시킬 수도 있다. 법적으로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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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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