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76페이지

정책해설
로 요약된다.
8.31부동산 대책에서 천명한 부동산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향에서 추진하되, 보유세 강화수준에 맞추어 거래세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나 3.30 부동산 대책(8.31대책의 후속대책)
2006.3.30일 발표된 3.30 대책은 8.31정책에서 제시한 서민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 등
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불로소득적 성격의 재건축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그간 재건축시
장에서 비롯되어온 고질적 투기와 집값 불안요인을 근절하는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3.30 대책 중 지방세와 관련된 내용은 대체취득 부동산 취
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제한하
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수령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대체 취득하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 취득하더라도 취
등록세 비과세하고 있어 동 보상자금이
투기성 유동자금화하여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의 방지를 위해 취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대체취득지의 범위를 “수용 물건소재 당해 시
도 또는 수용물건 소재
지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로 한정하는 것이다.
3)
3. 재산세 부담경감 및 거래세 인하
가.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 인하
1) 검토배경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은 세율과 과세표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현재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은 주택공시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과표적용율을 2007년까지는
50%로 동결하고 있어 결국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공시가격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금년
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14%(공동 16.7%, 단독 5.9%)정도 상승하여 재산세 부담
3) 이러한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동 개정안의 시행일은 2007. 1.1.
이 될 것이다.
52
地方稅 제5호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