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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담완화와 거래세 인하 지방세법 개정내용 설명
도 평균 14%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즉, 재산세의 세율이나 과표적용률 등 제도의 변동이 없음에도 주택공시가격이 최근 6년간
(1999
2005) 재산세 평균상승률(9.3%)을 상회하여 투기와 관련없는 서민주택에까지도 세부
담이 급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면서도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시가격 6억원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종전의 50%에서 5% 또는 10%로 인하하게 된 것
이다.
2) 인하내용
구체적인 인하 내용을 보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이 전
년도 재산세의 5%를 넘지 않도록 하고,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율이 전년도 재산세의 10%를 넘지 않도록 상승률 상한선을 낮추되, 공시가격 6
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는 재산세 완화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현행을 유지
하기로
하였다.
< 표1 > 주택에 대한 재산세부담 상한율 인하(지방세법 제195조의2)
< 종 전 >
< 개 정 >
모든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한
공시가격별 차등적용(인하)
- 직전년도 세액의 100분의 150
- 3억 이하 : 100분의 105
- 3억초과 6억이하 : 100분의 110
- 6억초과 : 현행유지(100분의 150)
나.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의 강화
지방세법상 탄력세율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과세자율권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
단체가 재정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표준세율과 달리 조례로 세율을 가감조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 총 16개 세목 중 재산세를 포함하여 11개 세목에서 탄력세
율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를
4)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인하하더라도 지방세수는 줄어드는 반면, 납세자의 재산세부담
인하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부분 흡수되어 세부담 상한선 인하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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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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