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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해설
입법취지와 달리 적용함으로써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하여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 표2 >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으로 세율을 인하한 자치단체(2006. 6월 현재)
총 37개 자치단체 적용(2006년 6월)
서울시 : 20개 구(총 25개 구 중 80%)
- 2005년부터 적용(15개구) : 중구(40%), 서초?양천(30%), 용산?성북?강북?마포?강서?구로?
영등포?동작?관악(20%),성동?광진(10%)
중랑구는 2005년에 20% 한시 적용
- 2006년부터 적용 (6개구) : 강남(50%), 송파(40%), 강동(25%), 동대문?노원(20%), 종로(15%)
경기도 : 17개 시(총 31개 시?군 중 55%)
- 2005년부터 적용(15개시) : 성남?고양?부천?용인?남양주?구리?하남?과천?안산(50%), 의
왕(40%), 수원?안양?광명?군포(30%), 파주(25%)
- 2006년부터 적용(2개시) : 시흥(50%), 화성(30%)
따라서 이번 지방세법 개정에서는 탄력세율 남용방지를 위한 적용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
였다. 즉 특별한 재정수요 및 재해 등의 발생으로 특정지역의 세율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하되, 탄력세율 적용은 당해연도에 한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다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거래세 인하
1) 그간의 거래세율 인하내용
정부는 불필요한 부동산 과다보유 억제를 위해 8.31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를 부동산세제의 기본방향으로 추진해 왔으며, 이와 같은 방향
에 따라 2005년과 2006년 2회에 걸쳐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을 인하하여 왔다.
즉, 2004년까지 5%(취득세 2%, 등록세 3%)였던 거래세율을 2005년부터 4%(취득세 2%,
등록세 2%)로 1%P 인하하면서, 특히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하여는 5%에서 3.5%(취득세 2%,
등록세 1.5%)로 1.5%P 인하하였고, 2006년부터는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3.5%에
서 2.5%(취득세 1.5%, 등록세 1%)로 1%P 추가 인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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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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