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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되는 것이나 불가피한 사유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납세자의 범위 등을 고
려하여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례]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행정관청의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조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둘째, 탄력세율은 재산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서 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2) 적용횟수
재산세 표준세율을 가감조정한 탄력세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한 당해 연도에 한
하여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007년도에 조례를 개정한 경우라면 2007년도 재산세
부과세에만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에 자치단체별로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
용한 경우에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새로이 탄력세율을 개정한 후에 적용을 당해연도에 한정
하여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적용기간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은 2007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금년까지는 재산세 탄력세
율을 자치단체별로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그 요건에 부합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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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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