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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및 보유세 완화 관련 적용해설
3. 세부담상한제 적용 차등적용
< 현 행 >
< 개 정 >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
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
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는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
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
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
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
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사유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인상으로 서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이 과중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산세 세부담상한의 범위를 축소하여 주택의 가액에 따
라 차등적용토록 한 것이다.
적용례
(1) 주택공시가격별 세부담의 상한 차등 적용
< 현 행 >
< 개 정 >
모든 주택에 대한 재산세
주택공시가격별 차등 적용
세부담의 상한
- 3억원 이하 : 직전년도「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105
-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직전년도
당액」의 100분의 150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
- 6억원 초과 : 현행과 동일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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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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