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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2) 적용방법
‘06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 고지분 부터 적용부터 적용하게 됨으로 ’06.7월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는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
의 1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2을 이
미 부과 고지하였기 때문에 ’06.9월 부과 주택분 재산세(1/2)는 주택공시가격별 세부담의 상
한을 인하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하되 전체 산출세액에서 7월에 이미 부과한 분을 차
감하여 감액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포함)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
의 100분의105 이내로 하고 개별주택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경우 직전년도
재산
세액 상당액
의 100분의 110 이내로 하여야 하며 개별주택가격이 6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
의 100분의150범위내에서 부과고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하인 경우에는 5%인상됨으로 재산세인상폭이 50%
인 경우라면 45%를 초과하여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지침] 단독주택 부속토지의 개별토지가격 산정요령
1. 산정대상 주택의 범위 :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 주상복합건물내 단독 다가구 주택도 포함(※ 공동주택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지 아니한 『구분등기 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여 공동주택가격으로 산
정토록 함)
2. 산정방법
① 단독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이 산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
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② ①호 규정에 의하여 산정이 어려운 경우,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격에 준하는 토
지가격에 해당하는, 2006년도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조사된 토지가격”을 활용하여
산정 적용 추진
※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표를 활용한 개별토지가격 세부산정 요령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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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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