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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해설
공동주택단지의 B주택의 공시가격이 5억5백만원인 경우의 공동주택 가격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5억원
A주택의 재산세액 상당액 = B주택의 직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액
5억5백만원
적용기간
2006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06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 고지분 부터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세는 06년 7월중에 이미 부과고지 하였
기 때문에 ’06.9월 재산세 부과시에 조정된
재산세액 상당액
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하되 전체 세액에서 7월에 이미 부과한 분을 차감하여 감액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
(3)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 적용에 대한 보완검토연구
부동산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동일가격 동일세액
의 세부담 형평실현의 목표달성을 위
해 ‘04년도 말에 주택의 통합평가
과세 등 보유세제 개편시 도입한
세부담 상한제
는 재
산세의 직전년도 대비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대한 직전년도 재산세
액 상당액(실제 납부세액 또는 직전년도 과표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산출하여
직전년도의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정 세부담 수준이 되도록 하
기 위한 것이 입법취지이다.
그러나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직전년도의 세액(상당세액)을 산정
하여야 하는 바 ‘04년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존치하는 부동산은 직전년도에 당해 부동산에 대
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확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정기준도
건물은 원가, 토지는 시가
로 하였으나 ‘05년 이후 신축하거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년도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함
에 있어서 산정기준은
주택
토지 전부 시가
로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세부담 상한의 기초가 되는 직전년도 세액 산정기준이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이를 근거로 재산세 과세시 동일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 불균형은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 재산은 기본적으로 직전연도에 과세된 과세물건에 대한 세부담
인상폭이 큰 경우 이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직전연도에 과세된 재산을 대상으로 세액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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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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