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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세 및 보유세 완화 관련 적용해설
하여야 하나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 변동이 없는 경우 세부담 상한제 적용상 문제가 없다.
그러나, 당해 재산의 소유자 변동 등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전 소유
자에게 과세된 세액을 기준으로 상한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 아니라 과세대상물건 자체 가
액을 기준으로 물건별로 과세하는 것으로 의제해야 과세형평 도모할 수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토지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등 새로운 토지를 원시취득하거나 토지의 그린벨트해
제등 형질변경으로 용도변경,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세부담상한제의 적용기준이 되
는 전년도 재산세상당액의 없기 때문이다.
물건형상 등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재산세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 경우까지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과세 불형평 초래하게 되고 주로 건물의
경우 용도변경(용도지수 상승, 대수선에 따른 신축년도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세부담 상환
대상 제외하여야 하고 토지는 도시계획변경, 지목변경 등의 경우 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에
서 제외하여야 부동산가격이 상이하게 변동되었으므로 인근 부동산 소유자와의 과세불형평
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공유수면매립, 신
증축 주택 등 원시취득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과세액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인근지역에 과세물건과의 비교 가능성이
있는 주택에 하여는 납세자 조세저항이 우려되므로
주택
에 대하여 상한제를 적용하되 직
전년도 기준가액을 인근 동일·유사주택과 형평 조정 필요함으로 공유수면매립토지, 일반건물
의 신
증축 시에는 상한제 적용 제외하여야 과세 형평에 부합되는 것이다.
다만, 신축 증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인근주택과의 과세형평성을 고려하여 직전연도의 재
산세 상당액을 산출하도록 하여 상한제 적용하여야 하나, 동일 1구내 기존 단독주택과 별도
로 증축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세부담이 증가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다른 주택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상한제 적용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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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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