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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 및 납세편의를 위한 지방세정 발전방향
지방세의 납세편의 제고방안
이 상 범
경기개발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Ⅰ. 들어가는 글
정보통신의 발달은 지방세무행정의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방
세 납세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는 불과 수년
만에 우리 생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며, 인터넷과 이
동통신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의 진전은 이미 산업 전반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유?무선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인구는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0명당 61명으로 인터넷 사용인구 규모 기준으
로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하며, 이동통신 역시 2003년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수
가 인구 100명당 70명 정도로 세계 30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통계청, 2005.
8).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납세 환경변화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방세 납세에 대한 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전통적인 세무
행정 방식 하에서는 납세자나 세무공무원 모두 시간적인 요인들에 의해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인터넷의 이용은 전자고지서의 발부 및 납부 등을 가능하게 하여
납세자가 편리한 시간에 세금은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세무행정 역시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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