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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객만족 및 납세편의를 위한 지방세정 발전방향]
이외에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어 지방세 납세의 시간적인 제약을 극복하게 하였다.
둘째, 지방세 납세에 대한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게 되었다. 전통적인 지방
세 납부방식 하에서는 지방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납세자들이 납세관청에 직접
방문하여 세무공무원과 상담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은 납세자들이
납세관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이 개설된 곳이면 어느 곳에서도 해당 인터
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고객지향적인 세무환경조성이 가능해졌다. 지방세 납세자의 측면에서 시
간과 공간에 대한 제약이 많은 부분 극복되었다는 것은 지방세무행정의 고객지
향성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지방세
무관련 서비스는 납세자에게 보다 많은 편익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이용
한 지방세 납부는 고객지향적인 지방 세무환경의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무 환경의 변화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의 시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지방세의 경우 납세
자 편의 도모를 위해 제도로는 자동이체, 폰뱅킹, 인터넷 납부(인터넷 지로, 계
좌이체 등), 신용카드, ATM/CD, 전자고지, 기타(모바일 등) 등이 있다. 이중
대표적인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는 정보통신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인터넷)납세
제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지방세 납세 편의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고방
안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우리나라의 지방세 납세 제도
1. 지방세 납세제도의 의의
지방세 납세제도는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확정된 조세채무를 과세권자에게 변
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즉, 납세제도는 지방세 납세의무자 관점의 측면
이고,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점에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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