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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객만족 및 납세편의를 위한 지방세정 발전방향]
의한 부과절차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며 이는 다음과 같다(지방세법 제30조).
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②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
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③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지방세 이외의 지방세에 있어서
는 당해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④ 특별징수하는 주민세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세의 납세와 관련된 방법 및 절차는 당해 세목별
특성과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의 작성주체를 기준으로 보통징수, 신
고납부 및 특별징수 등 3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조 제1항 6
호, 7호, 8호).
1) 보통징수방법
보통징수방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지방세
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이는 조세채권의 내용 즉,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에 의한 징수방법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세목 중 보통징수방법
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세목은 면허세(정기분), 재산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다. 이러한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부과?징수 세목은 과세대
상, 부과ㆍ징수 시기 등 각각의 세목별 특성에 따라 업무의 처리과정이 다양하
다. [그림 1]은 보통징수방법의 부과?징수 절차의 예시로서 자동차세의 부과?
징수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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