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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납세편의 제고방안
[그림 1] 보통징수방법의 부과징수절차 : 자동차세
과세내역서, 수납부
과세내역서, 수납부,
고 지 서 우편발송
고지서 송부(전산실)
고지서 상호대조(구청)
반송분 재분류
미전달 고지서
납부독려 및
동별 송부
공 시 송 달
민원상담
수납부 소인 및
독촉장 발부 및
체납차량 단속
체납부 작성
압 류 등 록
변동사항 수정입력
다음 분기
(납기전월 말일까지)
고지서 발부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세 부과징수체계의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00.
2) 신고납부방법
신고납부방법은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세액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이와 동시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확정?신고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신고납부의 경우 일정한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하게
된다. 현행 지방세 중 이러한 신고납부방법에 의해 부과?징수하고 있는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수시분),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있다.
[그림 2] 신고납부방법의 징수절차 : 취득세
③ 납 부
납세자
수납은행
④ 영수증교부
① 신고
② 고지서교부
⑤ 영수필통지서, 일계표 송부
과세기관
금고은행
⑥ 영수필통지서,
일계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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