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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고객만족 및 납세편의를 위한 지방세정 발전방향]
3) 특별징수방법
특별징수방법이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그 징수상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시키고, 그에게 징수한 세금을 납입하게 하는 방법이다. 특별징수의무
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세금을 납입하는 것을 신고납입이라 하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입한 지
방세는 납입금이라 한다. 또한 특별징수하는 지방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자동확정된다(지방세법 제30조 제2항). 현행 지방세 중
특별징수방법으로 징수하는 세목은 도축세, 레저세, 주민세(소득할) 등이 있다.
[그림 3] 특별징수방법의 징수절차 : 주민세
근로소득자
수납은행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일계표 제출
교 부
납부
계산서, 명세서신고
시?군?구
특별징수자
신고납부서 교부
(세정과)
3. 지방세목별 납세방법
우리나라 지방세체계는 2006년 6월 현재를 기준으로 보통세로서 취득세, 등
록세, 레저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
세, 도축세가 있으며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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