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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신 정 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Ⅰ. 머리말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납
세자의 조세에 대한 투명성과 다양한 납세
금년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뜻깊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
은 해이다. 그 어느때보다도 사회전반의 변
고, 나아가 세정의 효율화와 형평과세의 실
화와 개혁이 가속화되는 등 활력과 역동성
현은 물론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하는 편리
이 예상되고 있다.
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개발
보급의 필
더욱이 정부부문에서는 『지방분권과 국
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균형발전』이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
이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
의 하나로 제시된 만큼 지방자치에 많은
은 첫째, 지방세수 확충 및 세원관리 강화
발전이 기대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
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 둘째, 납세
방재정력의 확충방안도 다각도로 강구될
자의 권익보장 및 편익위주의 지방세정 운
것으로 보인다.
영 셋째, 지방세정의 정보화 및 다양한 납
이에 따라 지방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
세편의시책의 발굴 넷째, 지방세정 운영의
세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
전문성
능률성 제고 등 4대과제를 중점적
으며, 지방세의 확충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
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동시
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히 전자
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빈익
빈 부익부』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합리
적 재원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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