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2003년부터 달라지는 국세법령 개정내용 해설
5. 지정지역내 주택?토지 등 거래시 실가과세
주택?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원칙적으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
한다. 다만, 다음에서 열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
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으로 적용한다. 또한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
시에 투기지역으로 새로이 지정하는 지역내에서 토지?건물등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실지거
래가액 적용대상으로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양도소득세의 투기억제기
능을 강화하였다.
①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③ 미등기양도자산을 매매하는 경우
④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다만,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2003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또는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
의매수 포함)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
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청장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평가 및 이와 관련 있는 사항을
당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과장급 공무원 3인 이상과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부
동산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3인 이상에게 국세청장이 정하는 절
차에 따라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시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⑤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
도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ⅰ) 부동산실권리자등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ⅱ)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
한 경우
ⅲ)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ⅳ)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내의 기간동안 3회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ⅴ)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⑥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143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