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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과제
단체가 징수권을 가지는 경우이며 공동세
펴보고자 한다.
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중앙정부가 징수한 조세중의 일부
3. 쟁점별 효과
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정부간 이전
가. 징세지주의에 의할 경우의 효과
재원과 유사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공동세라고 하더라도 징세지주의에 의해
1) 지역별 예상세입
배분할 경우에는 조세의 형태에 보다 근접
징세지 원칙에 의해 부가가치세의 10%
해지며 일정한 공식에 의할 경우 현재의
를 지방세원으로 할 경우, 각 광역 자치단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형태를 취하게 될 것
으로 생각된다.
<표 6>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소비세액 정도
현재 우리 나라의 조세체계는 독립방식
(단위: 백만원, %)
을 기본으로 하여 중복방식과 공동세방식
지역별
지역별 예상세입
점유비
을 예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중복방식
서울
744,056
32.05
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방세에 중복부과되
부산
117,114
5.05
는 교육세가, 그리고 공동세방식으로는 국
대구
76,827
3.31
세로 징수하여 일정비율을 지방으로 이전
인천
133,533
5.75
하는 주행세가 예로 들 수 있다.
광주
39,614
1.71
이러한 세원배분방식중 재정력이 열악한
대전
37,394
1.61
자치단체는 재정균형을 중심으로 재정력에
울산
151,714
6.54
기초한 배분방식을 그리고 소비세의 세원
경기
415,549
17.90
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치단체는 징세지
강원
27,384
1.18
주의를 선호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자치
충북
53,590
2.31
단체간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세원(재원)배
충남
111,606
4.81
분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전북
49,421
2.13
결과적으로 소비세를 지방세원화할 경우
전남
81,822
3.52
재원배분과의 관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
경북
136,179
5.87
점은 첫째, 공동세방식을 택하되 징세지주
경남
136,128
5.86
의에 의한 배분, 둘째, 공동세방식을 택하
되 일정한 공식에 의한 배분 등 2가지가
제주
9,274
0.40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쟁점중
합계
2,321,204
100.0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01.
완전징세지원칙에 의할 경우 그리고 50%
체별 예상세입이 <표 6>에 나타나 있다
2)
는 징세지 원칙 그리고 50%는 재원배분에
의할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그 효과를 살
2) 본 결과는 수입분을 포함한 지역별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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