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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해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⑦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지역으로서 전국부동
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를 추가
(2002.12.18 신설)하였다.
⑧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2002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
는 경우. 다만, 2002년 10월 1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년 10월 1일 이후 2
월 이내에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⑨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이용권을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이용권 등과 토지 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
액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건물등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지하수
개발?이용권등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를 적용한 토
지?건물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 지하수 개발?이용권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6.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의 적용
2002년 12월 18일 소득세법 개정전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15를 가감한 탄력세율(기본
세율 ± 15%p 범위내)을 시행하고 있었는 바, 이 경우에는 적용범위가 전국적으로 적용되
고 있어 국지적인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처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부
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기지역에 한정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
록 개정함으로써 불로이득에 대해 무겁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하였다.
Ⅲ. 고가주택과세제도 개선
1.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
2002년 9월 30일까지 적용하였던 고급주택의 범위는 공동주택(아파트등)의 경우에는 전
용면적이 50평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고, 단독주택의 경
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80평이상이고 부수 토지를 포함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
거나 대지면적이 150평 이상이고 그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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