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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부터 달라지는 국세법령 개정내용 해설
초과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다.
동 규정은 2002년 10월 1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이 45평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면적기준의 하향조정
을 통해 고급주택의 범위를 늘림으로써 실가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였다.
이로써 새로이 고급주택에 포함되는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낮아져 투기수요를 억
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동 개정 규정은 원칙적으로 2002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시
행일(2002.10.1)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 이후 2월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
전의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2. 고급주택을 금액기준의 고가주택제도로 전환
고급주택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2002년 10월 1일부터 2002
년 12월 31일 사이에 적용하던 고급주택 판정기준(공동주택(아파트등)의 경우에는 전용면
적이 45평이상이고 실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80평이상이고 부수 토지를 포함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거나 대지면적이 150평
이상이고 그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의 실가가 6억원을 초과 경우, 엘리베이터, 수영장등
이 설치된 주택)을 면적기준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액
기준으로 고가주택으로 판정하도록 개정하였다.
다만, 주택의 면적 및 가액은 주택 단위별로 판정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따라서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
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소득세
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
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의 규
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면적에 관계없이 금액기준만으로 고가주택기준 충족여부를 판정토록 변경한 소득세
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법령은 원칙적으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의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으로서 시행일(2003.1.1)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행일 이후 2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급주택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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