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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2003 지방세정운영 방향
문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
한 공동의 협조 노력도 절실한 시기라고
1.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보여진다.
기반의 확립
나.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 및 합리
가. 2003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적 운영
금년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지방
금년도에는 토지
건물
기타물건 등 지
세 세입규모는 28조 8,162억원으로 전년도
방세 과표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와 문제점
당초 대비 15.7%, 최종 대비 3.6%가 증가
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별
한 규모이다. 이와 같은 지방세수 목표액을
과표현실화 중
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세원관리 취
과표 현실화를 본격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약분야의 수시점검, 세원관리부서와의 협조
과표는 행정세율이라고 불리울 만큼 납
체계 강화, 지방세 과세자료의 D/B화 구
세자의 조세부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결
축,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
정고시된 과표가 시가변동 등 기타 사유로
강화, 불성실 신고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불합리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고시하는 등
강화, 고질 체납자의 특별관리를 통한 지방
과표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
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지방세 세원
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의 체계적
과학적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취득세
등록세 토지과표의 경우 개별시
나아가 각 시도별 지역경제상황 등 지방세
지가의 100%로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징수여건을 정밀분석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불형평한 경우가
확보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고자 한다.
있어 토지과표 적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또한 그 동안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되어
것이 예상되므로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
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시지가의 실태를 분석하여 매우 불합리한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현행 지방
것이 발견되면 지가산정부서와 협의하여
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지방세 탄력세
시정토록 하고, 시가표준액의 산출근거가
율 운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으며,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위산(違算)?오기(誤
각 자치단체별 지역특성에 맞는 신세원의
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이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노력을
확인된 때에는 과세권자가 정정하여 합리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
종합토지세의 과표도 과표현실화의 실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소비세
지방
분석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간?필지간 과
소득세의 도입문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표의 격차를 해소하여 과세형평성 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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