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2페이지

지 방 세 해 설
우라도 『대수선,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경
증축이라고 하더라도 신축과 같은 건물과표
우에는 건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기초공사를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
하지 아니한 건물의 경우에는 신축하는 건
이라고 하겠다.
물의 과표에 80/100 ～ 85/100의 산출비율
을 곱하여 당해 증축하는 건물의 시가표준
[사례] 리모델링의 범위와 감면적용
액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의 규
이 경우 기초공사를 하는 경우라 함은 건
정에 의거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
축법에 의한 기초공사를 하는 것을 의미하
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위에 증축하
경우로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
는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초공사
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가 이루어 진 경우이므로 이때의 리모델링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나 기존 업무
은 증축에 해당하는 과표를 적용하여야 하
용건물을 승계취득하고 증축이나 개축이 아
는 것이다.
닌 대수선을 통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별표1) 增築建物에 대한 時價標準額表
경우라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
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지 아니함
㎡당 시가표준액산출
구분
(행자부 세정 13407-1001, 2002. 10. 25)
비율 (%)
비 고
기초공사를
기초공사를
3) 리모델링과 건물과표적용
하지
한 건물
번호
않은 건물
리모델링의 경우 건물을 증축, 개축 또는
1
100
80
○ 신축건물시
대수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
2
100
80
가표준액에 해
므로 리모델링의 시공사례가 증축인 경우와
3
100
85
당지수를 곱하
개축이나 대수선인 경우를 구분하여 건물의
4
100
85
여 산출한다.
5
100
85
○ ㎡당
기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6
100
85
액에서
1,000
7
100
원 미만은 버
(가) 증축의 경우
8
100
85
린다.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을 기
초공사를 한 건물과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나) 개축이나 대수선인 경우
건물로 구분하고 해당 건물의 구조별 신축
건물의 리모델링이 개축과 대수선에 해당
건물 시가표준액에 (별표1)의 비율을 곱하여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산출한 금액을 ㎡당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때 개축이나 대수선으로 구분하고 해당건물
따라서 기초공사를 한 건물의 경우에는
(구조, 용도등 변경시는 변경된 건물)의 구
- 66 -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