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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방 세 해 설
급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의 청구에
○ 연금소득과 사업소득을 일괄 원천징수
의하여 소싸움경기시행자가 발매하는
하는 경우에도 당해 소득세할 주민세
투표방법?싸움소번호 및 금액 등이
의 납세지는 그 소득을 지급 받는 자
기재되어 있는 표권을 말한다.
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
제7조 (소싸움경기투표권의 발매) ①경기
는 시?군이 되도록 개선
시행자는 농촌지역개발 및 축산업발전
☞ 시행일 : 2003.7.1. 이후 최초로 납
등에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소싸움
세의무가 성립된 분부터 시행(법 부
경기투표권[이하 "우권(牛券)"이라 한
칙 제4조)
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우권의 단위투표금액 및 발매방법
7.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시기 조정(법 제177조의4제3항)
령으로 정한다.
<개정이유>
6.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개선
○ 현재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를
신고 받거나 부과고지한 때에는 그 다
(법 제175조제4항)
음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통보하고 있
<개정이유>
으나,
○ 현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현행 규정의 개정당시인 1999년말
당해 소득세할의 납세지는 본점 또는
지방세법 개정시에는 전산체계 미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 하더라도 당해
비 등으로 인해 과세자료 통보기한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시?군이
을 그 다음달 말일로 규정
납세지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시?군에서 체납처분을 위한 독촉장
○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
발부 등 업무처리기간(납기한 경과후
단이 연금급여나 요양급여비용을 일괄
50일 이내)이 부족하므로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 시?군에서 관련업무를 원활하게 처리
주민세 납세지는 당해 공단소재지가
하게 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주민세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있어
과세자료 통보기한을 15일 단축
현 행
개 정
○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를 받거
○ 세무서장이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를 받
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
거나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
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
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게 그 내역을 통보
에게 그 내역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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