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특 집
지방분권과 지방세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세의 방향
이 재 은
경기대학교 교수
Ⅰ. 왜 재정분권인가
서도 참여와 책임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
분권을 확립해야 한다는, 즉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참여정부’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한
를 국정목표의 하나로, ‘분권과 자율’을 국
국사회경제가 지향해야 할 미래상과 관련
정원리로 설정했다. 그리고 12대 국정과제
된다. 한국사회도 세계화 정보화가 급진전
의 하나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제
하고 있고 이미 고령화, 저성장, 고실업사
시하고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을 위해서
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로 국
‘지방재정의 확충과 건정성 확보’가 필요함
민국가는 황혼을 맞고 있고 지방정부의 역
을 역설했다. 나아가 지방의 재정력 확충과
할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간 관계,
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신설을 비
즉 국가-지방의 관계를 중앙집권적 관계에
롯하여 기타 재정분권을 위한 조치를 천명
서 분권적 관계로 재편해야 할 필요성이
하였다.
커지고 있다. 분권개혁은 정부기능과 세원
그러면 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배분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이다.
말하는가. 한 마디로 요약하면 서울 일극집
단체장 직선이 실시되면서 일부 사무이
중체제 하에서 심화되어온 지역경제의 쇠
양도 이루어졌고 지방재정의 규모도 그만
퇴와 지역공동체의 해체라는 ‘지방의 위기’
큼 커졌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실태를 보면
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
세출의 자치나 세입의 자치가 결여되어 있
렵다는 인식에서 비롯한다. 비민주적 중앙
다. 기능의 상당부분이 위임사무이다 보니
집권체제가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을
중앙의 관여에 의해 세출구조가 결정되고
초래했기 때문에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5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