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지방의 신세원 개발방안
김 한 기
행정자치부 세제담당관실 서기관
I. 문제의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자주재원의 확충
방안으로는 지역부존자원등에 대한 신세원
개발, 국가재원의 지방정부에 이양, 탄력세
지방분권화 추진 및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율제도의 적극활용, 재산세?종합토지세 과
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는 폭증하나, 현행 지
표의 현실화 추진 등의 방안이 있다. 그러나
방세의 세원분포는 재산과세(48.6%) 중심
주된 세원(소득과세?소비과세)은 이미 모
구조이므로 지방재정수요 증가에 탄력적 대
두 국세로 되어 있어 세원이 고갈된 상태이
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03년 총 조세
고 과표현실화 등은 납세자가 천만명을 넘
1,424,303억원 중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어 단기간에 많은 인상을 시킬 수 없는 한계
79.8%(1,136,152억원)
대 20.2(288,151억
가 있어 지방세원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
원)로 지방재정은 취약한 실정이므로 지방
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규모가 작고
자치단체의 신세원개발 등 지방세원 확충방
조세로서의 적격성이 미흡하더라도 세원확
안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모든
특히, 바람직한 지방자치란 지역주민이 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있다.
방의 자주재원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지역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이 소재한 경상북
살림을 꾸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
도?부산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원자력발전
치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
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방안, 강원도의 폐
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광지역 카지노에 대한 지역개발세 또는 레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
109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