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44페이지

<표 1> 2002년 중앙정부 대 지방재정 구성비율 - 67:33(일본48:52)
2002 총예산 규모(중앙+지방) 217조 3,535억원
자치단체 71조 3,933억원(33%)
중앙정부
145조 9,602억원(67%)
의 존 재 원 (35%)
자 체 재 원 (65%)
국 세
기 타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1,036,499
423,103
103,123
47,584
99,115
249,097
185,942
29,072
저세 과세방안, 충청북도?강원도 등에서 산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
재한 각종 부존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세방안, 관광세 또는 광고세 등의 도입방안
확보에 있다고 하겠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
이 건의되고 있다. 이중 카지노, 원자력발전
증대를 위하여 2000년말에 자동차 관련 지
등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하여는 현재 관련
방세제 개편에 따른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
지방세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
여 주행세가 도입되고 농지세를 농업소득세
출되는 등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지방자
로 전환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지방재
치단체가 추진 및 건의하고 있는 신세원 개
정은 역시 취약한 실정이다.
발방안을 중심으로 대상별 과세방안, 추진내
2002년도 현재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
용 및 향후 신세원개발 방향 등을 살펴보고
차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표 2>에서 보
자 한다.
는 바와 같이 146개 단체로서 전체 지방자
치단체(248개 단체)의 59%에 이르고 있다.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도 자치단
Ⅱ. 신세원 개발 필요성
체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단체가 32개
단체로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13%나 된
1. 지방자치 재원의 취약성
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수입은 너무나 취약
하여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재원에 크게 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이후 폭증하는 지
존(35%)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방재정 수요를 보전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따라서 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
주행세가 신설되고, 지방교부세율을 인상
라 사업을 추진하는데에 상당한 제한이 있
(13.27%→15%)을 한 바 있다. 그러나 <표
을 수 밖에 없어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2년도 지
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다.
방재정규모가 총예산 규모의 33%에 불과하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필수
므로 일본(48:52)에 비하여 지방재원이 취
요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약한 실정이다.
110

현재 포커스의 아래내용들은 동일한 컨텐츠를 가지고 페이지넘김 효과및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페이지이므로 스크린리더 사용자는 여기까지만 낭독하시고 위의 페이지이동 링크를 사용하여 다음페이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