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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연구
과 표 와
세 율 을
영 역
분 리 방 식
지 방 정 부 가
결 정
공 동 이 용
세 원 의
과 표 는
중 앙 정 부 가 결
중 복 과 세 방 식
방 식
, 세 율 은 지 방 정 부 가
결 정
공 동 이 용
영 역
방 식
의 미 의 공 동 세
순 수 한
방 식
(예 : 징 세 지 주 의 )
공 동 이 용
재 원 의
공 동 세 방 식
중 앙 정 부 가
과 표 와 세 율
방 식
결 정
, 배 분 몫 은 중 앙 -지
방 협 의 결 정
포 괄 적 인
의 미 의 공 동
(예 : 세 입 분 여 방
세 방 식
, 교 부 세 등 )
중 앙 정 부 가
재 배 분 을 위
지 방 정 부 에 분 배
주 : 영역A는 지방세원화방안의 모색영역이고 영역B는 지방재원화방안의 모색영역임.
자료 : 라휘문, 「교통세의 세원배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p. 28.
<그림 2> 세원배분유형
따라서 소득과세가 지방세원화 되는 것에
같다. 세원배분유형에는 분리방식과 공동이
는 별다른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
용방식이
있다.
분리방식(tax
base
고 현대 세원배분이론에 의하면 지방세는
separation system)이란 동일한 세원에 대
재산과세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과거의
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과
이론과는 달리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도 지방
세권을 가질 수 없으며, 다른 세원에 대해서
세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과세
권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Ⅲ.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반면 공동이용방식은 동일한 세원에 대하
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과세
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방식에
1. 지방소득세의 도입유형
는 중복방식(tax overlapping)과 공동세방
식(tax sharing) 등이 있다. 중복방식은 중
가. 지방소득세 도입유형의 제시
앙정부의 과세표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중복
이용하여 지방세목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배분방식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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