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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지방소득세의 도입
과거 교육세가 지방세목에 부가하는 중복방
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식을 활용하였다. 반면 공동세방식은 중앙정
세원의 분리방식은 지방정부가 세율체계
부가 징수하여 일정한 기준에 입각하여 지
를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일부의 경우에는
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배분하는 방식을 의미
과세대상을 결정할 권한도 가진다. 이러한
한다(<그림 2> 참조). 현행 지방교육재정교
방식은 지방정부가 그들의 조세가격(Tax
부금 등이 바로 공동세방식이다.
2)
Prices)을 선택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산물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을 낳을 수 있으나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
과세권을 가지는 경우이며, 공동세는 지방자
는 단점을 가진다(Bahl, 1995: 49-50).
치단체가 과세권을 가지지 않으며, 단지 중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중 중복과세방식은
앙정부가 징수한 조세중에 일부를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징세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세
단체에 배분하는 정부간 이전재원에 속한다.
무행정이 간편해진다는 장점과 지방정부가
공동세를 징세지주의에 의하여 배분할 경우
독자적으로 과세하고자 하나 과세가 어려울
조세의 형태에 보다 근접해지며, 배분공식에
경우에 활용하게 된다. 대표적인 부가세방식
의하여 재배분할 경우 우리 나라의 지방교
의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주민세 소득할을
부세와 같은 형태를 취하게 된다.
들 수 있으며, 보통세방식은 미국의 소득세
를 들 수 있다.
공동세방식과 양여세방식은 세원분리방식
에 의하여 과세할 경우 지방정부간 재정력
의 격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완화하
나. 지방소득세 도입유형의 선택
고자 할 경우에 활용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는 공동세의 경우 독일의 소득세, 법인세,
세원의 분리방식과 공동이용방식중 어느
부가가치세, 영업세를 들 수 있으며, 양여세
유형을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것인가
방식은 일본의 지방도로세, 석유가스세, 자
를 판정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동차중량세, 항공기연료세, 특별톤세, 소비
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세원배분유형별 특
세 등을 들 수 있다.
2) 공동세로서 재원을 배분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본 연구에서는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에 의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는 재정분권화를 위
하여 지방소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 선의의 프로그램으로서 활용하는 것일 수 있으며,
또한 지역에서 발생한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몫을
는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장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세원을 이
동시키고자 하나 세무능력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그
3) 이 부분에서는 세원의 공동이용방식중 어떤 형태가
것을 수행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정
타당한지를 결정하여야 하나 이론적인 접근에 의하
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여 결정하기 보다는 실제적인 효과까지도 고려하여
보유하기를 원할 수 있다(Ibid., p.434).
그 형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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